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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뉴스킹]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뉴스킹]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대전시 - UCLG 아시아 태평양지부, 2022년 이사회 대전 개최 협력

[뉴스킹]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버나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과 2022년 UCLG-ASPAC이사회(집행부회의 포함) 대전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와 함께 2022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뉴스킹]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

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

[뉴스킹]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킹]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 14일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방송통신 분야…

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

[뉴스킹]브라니슬라브 흐라드스키 주한슬로바키아 부대사가 14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과 슬로바키아 트르나바 주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방문은 주한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 트르나바주의 협력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우선 선정, 추천하여 이루어졌으며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될 교류방…

영덕군,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뉴스킹]영덕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블리타르시(市)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블리타르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뉴스킹]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

외교부, 한-호주 사회문화 이행각서(MOU) 체결

[뉴스킹]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계기 호주 외교부와‘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한-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계기로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은 동 MOU를 통해 한-호…

감비아 대선 관련 대변인 논평

[뉴스킹]우리 정부는 12월 4일 실시된 감비아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 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2016년12월 대선을 통한 2017년 바로우 대통령 취임 이래 감비아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감비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감비아…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뉴스킹]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

[뉴스킹]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2022년도 말까지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제 채택 예정

[뉴스킹]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restriction)‘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REACH 규제 하에서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금지사항이다. EU 집행부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위 제한사항은 2022년 중 시행될 예정이…

외교부,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속 진출

[뉴스킹]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위협' 및 '대응조치' 범위에 우려

[뉴스킹]EU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ACI)' 법안과 관련, '위협' 및 '대응조치'의 정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위협 인지시, 자체 조사를 통해 법안 적용대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국과 우선 협상, 위협의 철…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뉴스킹]EU 이사회는 7일 2020년 제안된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지침(Directive on adequate minimum wage) 관련 입장을 이미 확정, 내년 초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최저임…

한국무역협회 , EU ETS 탄소배출권 가격 연내 톤당 100유로 진입 전망

[뉴스킹]유럽 탄소배출권가격이 8일 톤당 89.37유로를 기록한 가운데 연내 톤당 100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 편입된 일부 제조업, 항공운송 및 전력발전 등 탄소집중 배출 시설에 대해 배출탄소량만큼의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배출권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높은 천연가…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뉴스킹]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의회, 올라프 숄츠 총리 확정...친환경 드라이브 강화 전망

[뉴스킹]독일 연방의회는 8일 사민당(SDP)의 올라프 숄츠를 신임 독일 총리로 표결 확정했다. 16년 집권 기민당(CDU) 메르켈 총리에 이어 숄츠 총리는 환경중심의 녹색당(Green)과 기업친화적인 자민당(FDP)을 포함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연립정부 구성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녹색당의 로버트…